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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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행준이 2021. 3. 2. 21:25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한 번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살펴봐주세요. 전국민 분들이나 기초수급자 분들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보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플러스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정확하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볼 테니 집중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소자, 임시,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지자체 관리받는 노점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위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모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노점상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사진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으로 보면 추경 예산이 19.5조이고 기정 예산을 활용한 4.5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액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긴급 고용대책( 고용 유지 지원,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금액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도 이번 추경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쓰여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전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다양하게 같이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대표 업종으로 얼마큼의 금액을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이 이였던 노래방은 500만 원 학원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을 받았던 식당은 300만 원이며 일반 업종에서 경영위기를 겪은 여행사는 200만 원이고 매출이 감소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이나 노래방, 학원 업종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세도 감면된다고 하니 더 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위의 표가 기재부에서 제시해준 표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업종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을 구분한 판단 기준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도 활용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의 280만 개 대상인 집합 금지와 제한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업종 소상공인 분들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여 385만 명의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비슷하게 직접 홈페이지를 열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계좌이체로 지난번처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카드를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지급 예정 날짜는 3월 29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지급을 실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